올해 PET직물 수출운영 세부시행 요령이 확정 발표됐 다. 시행령중 기존 참여사의 자격유지 확인은 정부의 전산통계 기준에 의하며 다만, 전년도에 직수출 실적 미화 30만불 미만 상사의 경우에는 자격유지 확인을 위 해 동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단, 98년 하반기 신규참여상사는 자격유지 상사로 인정한다. 자격유지 및 신규참여 신청시 실적 확인 방법은 정부의 전산통계 또는 한국무역협회 수출실적 및 증명서를 발 급받아 조합에 제출하는 공기관에 의한 확인방식, 수출 실적 확인은 수출신고필증상의 면허일자 및 FOB 금액 기준으로 하는 수출신고필증 제출방식 등 업체의 임의 선택에 의한다. 수출입조합은 수출질서위원회 승인을 거쳐 특정지역에 대한 세부품목별 수출가격지도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99년도에는 홍콩·U.A.E도 수출가격지도제를 실시한 다.<표> 수출질서위원회는 수출가격지도 실시를 위한 지역별 소 위원회를 구성해 가격지도제에 관한 베반사항을 위임할 수 있고, 지역별 소위원회에서는 가격지도 이하 수출분 에 대해 심의 결정할 수 있다. 또 지방공기업 수출의 경우에도 해당지역 품목의 수출가격지도가 적용된다. 수출질서위원회 기능은 저가 수출방지를 위한 수출가격 지도 제정운영, 비참여상사의 특수고가품목 수출에 대 한 상사지도지역 수출허용 기준 제정, 기타 수출시장 문란업체에 대한 제재범위, 방법등 심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수출시장 문란업체에 대해서는 1차 위반시 경고조치, 2 차 위반시 위원회에서 매분기말 수출업계에 공지 또는 참여자격 정지 등 제재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박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