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직물공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정우영)가 지난 1일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와 경영지원팀에 보낸 건의서에 의하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집중지원을 통해 차세대 성장동력을 육성하겠다는 신용보증제도 개편방안이 중소섬유직물업체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내용의 골자는 기술혁신형 기업에 집중하고,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하겠다는 적자 생존의 원칙이 가뜩이나 보증부족으로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련업계의 폐업과 도산을 촉진시킨다는 것.
직물연합회는 신용보증제도는 담보와 신용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보증, 채무지급보증, 어음보증등의 채무를 보증해오는 등, 경영활동에 크게 도움이 되는 제도로서, 그 규모가 약 47조원에 이르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금융기관의 여신심사능력의 객관성이 증명되지 않은 현황에서 15억원 이상 보증 중소기업과 5년 초과 보증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한도 축소정책은 담보대출의 확대 고착화시켜 중소기업의 줄줄이 도산현상을 촉진시킬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직물연합회는 국내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수출및 내수부진과 고원자재가, 고환율등으로 그어느때보다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특히 중소 섬유직물업체에 대한 보중한도가 축소되지 않도록 조치해 줄것과 거액 보증, 장기 보증 이용에 따른 가산 보증료 부과및 신용보증 수수료가 인상되지 않도록 건의하고 있다.
그러나 신용보증제도는 업종과 부실 여부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지원돼 그동안 효율적인 활용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기술집약형 기업이나 창업기업 등 혁신형 기업에 대한 지원을 과감하게 늘리는 한편 이들 기업의 기술력에 대한 평가를 엄격히 실시, 지원대상을 선별하겠다는 것이 정부 의도라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