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침해 의류산업 전반서 표출
의산협, 적발·구속조치 불구 해마다 증가 추세
국내 지적재산권 문제가 대기업,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극성을 부리고 있다.
상표권, 의장등록, 실용신안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문제가 3년 전부터 국내에서 대두되기 시작해 최근에는 그 사례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는 추세다.
이는 의류산업 전 복종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고 있어 업체들은 속수무책 상태다.
한국 의류산업협회(회장 박풍언)의 지적재산권보호센터는 지난해 40여건 가량 불법 상표도용을 적발해 구속조치까지 내렸음에도 불구 이를 비웃듯 해를 거듭할수록 의도적으로 유사상표 도용이 증가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특히 카피라고 뚜렷하게 구분 지을 수 있는 상표권은 그나마 검색이나 색출이 수월하다. 정작 브랜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디자인은 명확한 개념과 고유 디자인 주장권이 없어 조치를 취하거나 대응을 할 수 없는 게 현 실정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카피업체들은 ‘의류산업에 모든 디자인, 컬러가 나온 상태에서 일부 중복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식의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며 “이같이 말도 안돼는 변명이 통할 정도로 국내 의류 디자인 모방은 심각한 상태”라고 말했다.
매년 적게는 60여개에서 많게는 150여개 새로운 브랜드가 탄생하고 채 2년도 못가 90% 신규브랜드가 사라지는 국내 패션산업의 현실상 이제 브랜드를 잘 만들어 많이 팔기 보단 어떻게 관리하고 지키느냐가 더욱 중요하게 인식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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