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섬유제도·방침 놓고 팽팽한 논쟁 예상
한·미 FTA협상이 오늘부터 5일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1차 협상은 FTA협정문 초안 검토가 목적이지만 상대국의 섬유제도·방침과 관련 팽팽한 논쟁이 예상된다.
미국은 개성공단 물품의 ‘한국산 불허’ 입장을 표명해 개성공단 물품의 ‘한국산 인정’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미국 측은 “한·미FTA는 한국과 미국 간 협정”이라 강조하며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을 불허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는 한국은 한·아세안FTA 협정에서 이끌어낸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을 카드로 섬유업계의 요구를 관철시킨다는 전략이다.
또 한국은 미국의 반덤핑제도 등 무역규제·섬유분야 보조금 지급 문제·섬유제품 고관세율 문제를 집중 거론할 계획이다. 미국의 과도한 자국 섬유산업 보호정책으로 수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국내 섬유업계는 자유무역협정 취지에 맞는 공정한 결론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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