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한 곳이라도 더 늘려야 공익”
관리권한보다 법률 개선이 절실
-금천구청이 마리오 아울렛을 비롯해 상인들 입장에서만 손을 들어준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구청입장에서는 금천구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에 손을 들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구청은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한 그 지역의 고용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 하에 그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금과 같은 취업난에 직장, 직업이 한 개라도 늘어나는 것이 바로 공익이라 생각하며, 금천 패션 단지는 정부의 지원이나 세금이 들어가지 않고 고용창출에 일익을 한 곳이다.”
-‘산집법’에 따른 지원시설 제한이 현재 행정과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에 대해
“서울디지털단지는 과거 소규모의 공장이나 건물이 아닌 대규모의 밸리를 형성하고 있다. 산업단지 역시 시대에 맞게끔 변화가 있어야 한다. 공장과 사무실, 연구실 위주의 산업단지에 문화시설에 크게 제한을 두고 있는데 그곳에 일하는 종업원이 즐기고 쉴 수 있는 공간이 확대돼야 한다. 쇼핑 공간 역시 하나의 문화공간으로 여겨야 한다.”
-‘판매장 운영개선 계약’이 해지 된다면 그 여파는 어느 정도인가
“계약이 해지 된다면 2, 3단지 내 특히, 패션 단지는 살아날 방도가 없다. 건축법상강제이행금과 함께 ‘산집법’과 다른 과징금까지 물면서 어느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서겠는가. 산단공은 ‘판매가 무슨 패션이냐’라고 강조하는데, 판매·유통이 적절하게 이뤄져야 패션이 활성화 되는 것은 패션전문가가 아닌 나조차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금천발전협의회와 마리오측은 관리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느 누가 맡는다 해도 똑같은 법률안에선 크게 차이점이 없지 않는가. 누가 관리권한을 가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관리와 법이 동시에 개선되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