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T직물 수출자율규제가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전면 해제 조치로 결정되자 업체·단체·조합 등 관련 업계 반발이 벌집을 쑤셔 놓은 듯 갈수록 거세 지고 있 다. 특히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수출자율 및 극대화라는 해 제 순기능보다 시장혼란→가격파괴→출혈경쟁의 중증을 앓을 것이라는 역기능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관련 최근 한국섬유직물수출입조합(이사장 박창호), 대한직물공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안도상), 한국화섬직 물수출협의회(회장 강태승), 한국섬유산업연합회(회장 장익용) 등 관련 조합·단체들은 일제히 수출자율규제 폐지에 대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이를 산업자 원부, 국회섬유산업특별위원회(회장 김범명)에 각각 건 의했다. 이들 단체들은 건의안을 통해 수출자율규제 폐지 방침 을 철회하거나, 또는 불가능할시 과당경쟁의 주 피해시 장인 중국, 홍콩, U.A.E, 멕시코 지역만이라도 규제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직연은 최근 PET직물 경기는 주력수출시장인 동남아 각국의 외환위기 및 경기침체로 수출자율규제 시행(85 년) 이래 최대 수출부진을 겪고 있어 규제를 폐지할 경 우 곧바로 심한 과당경쟁의 심화, 수출단가 하락, 채산 성 악화, 중소기업체의 무더기 도산을 촉발시키는 계기 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대시장인 중국의 경우 한국산 직물류에 대한 수 입규제 움직임, U.A.E의 수출서류 인지대 및 관세인상 조짐, 멕시코의 수출 지도가격제 및 모니터링 기능강화 등 주요국들은 수출 규제가 더욱 강화하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우리의 수출자율규제 폐지는 주요시장에 소나기 식 수출과 과당경쟁으로 반덤핑 제소 등의 무역마찰 유 발, 나아가 2,600여업체의 무차별적 과당경쟁으로 국내 생산기반마저 붕괴가 우려돼 필히 제고돼야 한다고 말 하고 있다. 직수협은 수출자율규제 폐지와 관련, 일본 및 경쟁국으 로 급부상한 인도네시아의 제도를 비교 분석, 부당함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일본은 현재 일체의 규제가 없으나 수출이 가능한 회사 는 1,000여개 회사일 것으로 추정되나, 실제 수출은 마 루베니, 이토츠, 도오멘, 도요보, 대진 등 10여개 대형 상사가 수출을 담당하고 중소 소규모 업체는 생산에 전 념하고 있다. 특히 자율규제 폐지로 일본과 같이 민간위주의 수출 창 구를 조절, 과당경쟁 회피에 대해선 일본은 해당산업에 서 수출창구 통일 및 계열화의 콘센서스가 형성, 이를 지키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2,600여개 회사가(규제폐지 후 증가 예상) 독립적·경쟁적으로 수출에 참여할 것이 며 수출 대행은 전혀 고려치 않는 등 양국의 기업 및 사회의 문화가 판이하게 틀려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인도네시아도 수출규제 제도는 없으나 현재 6개 대 형 회사가 70%, 기타 20개 회사가 수출의 30%를 점유 하는 등 타 경쟁국은 일체 수출 규제가 없으나 20개 미 만의 회사가 전체 수출을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출자율규제가 시행중인 한국은 규제지역에만 600개 회사가 수출을 했으며 또 매년 증가 추세여서 직 물수출자율규제 폐지는 명분에서 앞섬에도 불구하고 실 제적으로 시장 혼란 가중이라는 큰 약점을 안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