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베트남 등 주변국 진출 가능성 주목
최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각료회의가 원칙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채 종료됨에 따라 주요 쟁점에 대한 주요 국가간 입장 조율이 연내 TPP 협상 타결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3일 ‘TPP 전략포럼’을 열고 주요 규범 이슈가 국내에 미칠 영향과 앞으로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TPP 가입시 농수산 분야의 보조금 정책 및 검역 시스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신중히 대응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서비스,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등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자유화 및 규제완화가 논의되고 있는 만큼 한국의 TPP 가입시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브루나이 등 개도국 시장으로의 우리기업 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가능성에 집중했다.이날 포럼 의장을 맡은 안덕근 서울대 교수는 “TPP에서 논의되는 신규 규범들은 새로운 국제통상규범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은만큼 대외경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경제 선진화 및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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