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규제가 업계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최근 전기안전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 시행을 놓고 업계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비슷한 사례가 식기 등을 수입할 때도 일어나고 있어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최근 토탈룩을 선보이는 브랜드 수입업체 관계자를 만났다. O브랜드 상무는 “커피 포트와 머그컵을 수입하는 데 식품에 준하는 수입절차 때문에 곤혹을 치렀고 결국 몇 종류밖에 수입을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정부는 식품용으로 제조·수입된 식기 등 기구에 대해서 소비자가 올바르게 구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용 기구 문구와 마크 표시를 의무화했다. 이에따라 2015년부터 제품마다 해외제조업체 등록을 하게 됐다. 이 기준에 따르면 모든 제품은 브랜드 본사와 수입업체 등록뿐만 아니라 생산 하청 공장 지역, 공장명, 전화번호 등을 기재해야 한다. 물론 소비자에게는 제품에 대한 품질신뢰성을 높이고 안전성이 보장돼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한다. 그러나 지나친 규제가 문제다. 식기 등 수입 제품은 수입 통관을 거쳐 제품마다 유해검사 기준이 마련돼 있다. 해외 브랜드 본사는 한 두 업체 라이센스 파트너 정보는 알려주지만 모든 생산 공장을 알려 주지 않는다. 머그컵만 해도 굽는 곳, 유약 바르는 공장이 따로 있듯이 한 제품 당 아웃소싱 업체는 한 곳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제품에 문제가 있으면 수입업체가 책임을 진다.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해 이익을 내고자 하는 업체는 대부분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를 수입한다. 현실과 동떨어진 절차는 관련 업계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
최근 유통 시장은 패션업에 국한하지 않고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의류, 가방, 주방 용품 등 전품목을 취급하는 브랜드가 많다. 정부는 탁상행정보다는 현실에 맞는 규제와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협회가 패션산업 죽이는 대못 뽑기에 앞장서 나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