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시장 재개발 및 활성화 대책이 본격화되고 있
다.
중소기업청이 최근 아파트형 공장 및 시장 재개발·재
건축 사업 등에 총 1조2,500억원의 자금을 3월부터 지
원한다고 밝힌데 이어 산업자원부는 무역실무 및 외국
어 교육, 시제품 생산을 위한 기술 및 장비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동대문·남대문 시장 수출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청은 종전 세부화 돼 있던 지방중소기업육성
지원사업중 자금지원 부문을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지
원 사업’으로 통합해 1조1,612억원의 자금을 배정하고
시장 재개발 사업은 종전대로 지원하며 이부문에 올해
927억원의 자금을 할당키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QR 관련 소프트웨어 지원 ▲무역실무
및 외국어 교육실시 ▲시제품 생산을 위한 기술 및 장
비지원 ▲산업기반기금(유통합리화자금) 지원 등 시장
수출 지원을 위한 5개 정부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연간 3억원의 자금을 배정, 재래시
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국무역협회에서 무역 실무 인
력 양성 교육을 실시하며 약 4백억원 규모의 산업기반
기금으로 시장 상인들의 전자상거래 기반을 구축하고
수출업자에 대한 운영자금을 융자키로 했다.
특히 이번에 설치된 동·남대문 시장 지원 ‘실무대책
반’은 양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자
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각종 지원 대책의 효
율적인 조율을 담당할 예정이며 그 일환으로 한국의류
진흥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일 의류 분야 전자 상
거래 사업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산자부는 이번 동·남대문 시장 수출 지원을 통해 10억
달러 수준인 시장 상인들의 해외 수출 규모를 2005년
60억 달러 규모로 크게 확대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시장 일각에서는 이같은 정부 금융 지원의 실효
성에 대한 의문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시장 지원 자금 규모는 1천억
원대를 크게 상회하지만 이 자금의 융자 시행 기관은
은행이기 때문에 담보가 없으면 시장 상인들이 실질적
인 정부 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분석.
특히 시장 주변 창신동 및 회현동, 만리동 등지에서 소
규모 가내수공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생산 공장들을
대규모 생산 단지로 집적화 할 수 있는 아파트형 공장
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위해서
는 담보를 제공하고 정부 자금을 활용해야하는 애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나친 정부 간섭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다. 우노꼬레
상인회의 이종수 실장은 “정부 지원이 가시화되는 것
은 환영할 만한 일이나 이같은 지원은 각종 인프라 시
설 확충에 집중돼야 한다. 지나친 간섭은 시장 상인들
의 효율적인 생산 구조를 해칠 가능성도 있다.”고 말
했다.
/정기창 기자 kcjung@ayza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