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
정치가 과학보다 우선하면 안돼
경기성장율 0%대가 보인다
무너진 경제 단기간내 회복 어려워
책임여부는 사태 진정 후 철저히 조사해야
2020-03-06 김종석 기자
역대 정권 중 명예롭게 퇴임한 대통령은 거의 없다. 진보 보수를 통틀어 헌정사에 부끄러운 일을 자초했다. 결국 어느 정부나 독선과 오만이 만들어낸 결과라 할 수 있다. 정책은 연속성이 없었고 일회성에 그치면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최선을 다했다고는 말하지만 욕심만 앞섰다.
대통령의 코로나종식 발언은 국민 안심차원의 얘기였다 할지라도 성급했고 더 신중했어야 했다.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중국의 한국교민 집 정문이 각목으로 봉쇄된 사례가 있어 충격을 준다.
5일 현재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제한한 나라는 유엔 회원국 193개국의 절반을 넘어 98개국으로 늘었다. 이러한 지경까지 정부와 외교당국은 과연 자기 책임을 어디까지 얼마나 다했는지 되짚어 보라. 국민 안전을 두고서도 정치가 과학보다 우선인 듯하다.
여·야 정치상황을 보면 코로나 사태로 국론이 분열돼 있는데도 4월 총선에 미칠 영향만을 생각하는 듯하다. 사망자가 40명을 넘었고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는 사태의 본질을 먼저 파악하고 해결한 후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
대구경북 지역은 병상이 모자라 신규 확진자가 생겨도 입원을 못하는 상황인데 정치권은 정치 유불리에 함몰돼 있다. 이번 사태를 무조건 정부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건 사태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정치권의 무책임만 드러내는 꼴이다.
모든 이슈가 코로나에 집중돼 있어 경제의 심각성은 간과되고 있다. 경제는 한번 무너지면 단기간내 회복되기 어려운 속성이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책임지고 있는 경제 관료는 중심을 잡아야 한다.
현장 기업들의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한달 사이10포인트나 떨어져 2003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보다 낙폭이 더 크다.
일부 중소 상공인들은 병도 병이지만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한다. 대부분의 패션업체도 매출이 50% 이상 떨어지고 코로나 사태 이후가 더 걱정이라 얘기하는데 다른 업계도 비슷할 것이다. 당장 올해 경제성장률이 0%대를 걱정하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은 정치상황을 떠나 이 사태를 냉정히 바라보고 극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급속히 확산중인 코로나 사태로 사회 전체가 공포에 떨고 있다. 끝 모를 코로나 사태의 불안감이 크다. 확산속도가 며칠사이에 수 백명 단위로 늘고 있다.
2003년 사스 0명, 2009년 신종플루 263명, 2015년 38명의 사망자를 낸 메르스 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치료시설이나 진단기술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바이러스 감염위기를 3번이나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까지 오게 한 것은 범 정부 차원의 처절한 자기반성이 있어야 하고 절실한 향후대책으로 되갚아야 한다.
코로나 사태로 韓·中·日 모두 정권유지 위기를 맞고 있다. 대처하는 방식과 투명성에 의구심을 나타내며 자국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다는 방증이다. 정권을 유지하는데 중심을 두게 되면 역사가 말해 주듯 반드시 파국을 맞게 된다.
국민의 생명 앞에서는 좀 더 신중하고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 주요 일간지 사설·칼럼을 보면 온통 코로나 대응관련 정부정책 비판 내용이다. 어쩌면 지난 정부 세월호 사태보다 더 큰 후폭풍이 예상된다.
시의적절한 정책이 있었음에도 유효하게 실시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을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걱정하긴 하지만 결국 정부 탓으로 방점을 찍는다. 몇명의 사망자가 더 나와야 끝날지 모르는 이 사태를 대하는 정치인들의 태도는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행태로 비춰진다.
사태를 진정시키고 나서 정부의 책임을 추궁해도 늦지 않다. 탓을 하기에 앞서 타인의 생명을 대하는 기본을 세워야 한다. 일부 교회는 주일 예배를 강행했다. 밀실감염의 위험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부 호소에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정부 책임이 막중한 것은 틀림없지만 국민의 자율적 책임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기본을 다한 후 사태 책임을 철저하게 파헤칠 줄 아는 성숙한 시민이 돼야 한다. 지금은 국민 피해를 줄이고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는데 모든 역량이 집중돼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