팽창하는 명품시장…플랫폼 4社 치열한 소송전 예고
캐치패션, 트렌비·발란·머스트잇 고발 양측, 엇갈리는 주장으로 첨예한 대립
2022-10-08 최정윤 기자
■캐치패션, 명품 플랫폼 3사 고발
캐치패션은 발란과 트렌비, 머스트잇이 정품 유통처와 콘텐츠 정식사용계약을 맺지 않고 무단으로 콘텐츠를 도용(저작권법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형사고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는 표시광고법 위반 사항을 신고했다. 표시광고법은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질서를 해치는 거짓광고를 막는 법규다. 캐치패션은 플랫폼 3사가 해외 공식유통 플랫폼이 자체제작한 이미지와 상품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마치 해당 플랫폼과 계약을 맺은 것처럼 표시했다고 주장했다. 캐치패션 측은 “매치스패션과 파페치 등 온라인 플랫폼은 콘텐츠 저작권을 약관에 명시했고 일부 해외 플랫폼은 플랫폼 3사에 허락없이 이미지, 상품정보, 고유번호를 쓸 수 없다는 경고 메일을 보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외 플랫폼 경고에도 위반 사항은 수정되지 않았고 이후 (위반 사항으로 지적된) 배너를 지운 정황을 포착했다고 전했다. 캐치패션 주장에 따르면 트렌비는 상품 판매 권한이 없음에도 정식으로 상품을 공급받는 것처럼 표시하고, 발란은 정식 계약도 하지 않은 해외 플랫폼을 판매자로 명시했다. 머스트잇 역시 허위로 콘텐츠와 상품을 공급받는 것처럼 표시했다.■플랫폼3社, ‘후발주자의 노이즈마케팅’ 주장
피고소인 측인 발란과 트렌비, 머스트잇은 캐치패션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의견과 함께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후발주자인 캐치패션이 이목을 끌고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벌인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주장이다. 발란은 “미스터포터, 네타포르테, 육스로부터 콘텐츠 무단사용 경고 메일을 받은 적이 없다”며 “캐치패션이 주장하는 업체와 거래관계가 없거나 정식계약으로 적법하게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외 부티크와 계약을 맺어 소비자와 부티크가 직거래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인이 물건을 구매한 뒤 재판매하는 구매대행은 없다고 밝혔다. 트렌비는 “미스터포터, 네타포르테, 육스로부터 재계약 공지 메일을 받은 적은 있으나 경고 메일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트렌비 측은 “정확하게 확인한 뒤 답하겠다”고 전했다. 피고소인 측인 명품 플랫폼 3사는 캐치패션의 신고와 고발에 법적 조치를 취하고 강경 대응할 예정이다. 발란은 수사기관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며, 머스트잇은 부당한 고발이라고 판단될 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트렌비는 이른 시일 내 스마일벤처스 대표와 CPO(개인정보보호 최고 책임자)를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무고죄 명목으로 형사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명품 거래 시장 신뢰성 훼손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온라인 명품 거래 시장은 신뢰성을 유지하고 편한 구매경험을 제공하는 플랫폼만이 생존하게 된다고 말한다. 병행수입 유통계 관행처럼 자리잡았던 콘텐츠 저작권 문제나 판매방식 은닉과 같은 문제는 질서가 자리잡으면서 점차 사라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