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원의 장(場) 마련이 시급하다
민간을 통한 지원유도와 상생협력 필요
소상공인·대기업, 플랫폼 간의 경쟁보다
ESG에 맞는 공생모델 개발이 절실하다
2023-03-11 조춘한
정부 주도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효율성과 효과성 측면 모두에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정부 주도의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확대 등 소득 성장 정책 모두 큰 효과를 보지 못하면서다. 1987년에 편의점이 국내에 처음 들어왔을 때 소상공인과 기업형 점포의 갈등이 시작됐고 정부 정책은 지원과 규제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갔다.
지원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이며, 규제는 새로운 업태 또는 기업에 대한 규제로 경쟁 강도를 낮추는 정책이었다. 문제는 동일한 정책이 35년 이상 지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의 형편은 나아지지 못했고 소상공인과 대기업 그리고 최근에는 플랫폼 기업까지 갈등의 고리만 깊어지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반강제적으로 시장이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폐업 등으로 생계가 막막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정책과 더불어 살아남은 소상공인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회복 정책 마련 등 두 가지를 동시에 가져갈 필요가 있다. 민간기업 중심의 지원을 통해 재창업 또는 재취업의 기회를 넓혀서 기존 제조업체에 부족한 일자리를 채우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코로나 팬데믹은 소상공인에게만 온 것이 아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플랫폼, 대기업 모두 같은 팬데믹을 겪고 있으나 발 빠른 대처를 통해 팬데믹에서 벗어나 생존을 위한 새로운 경쟁우위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경쟁우위 전략은 정부 주도의 정책 추진보다는 민간 기업을 통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한 발 앞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민간에서 장기적으로 추진한다면, 단기적인 성과가 아닌 지속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번 대선에서의 소상공인 공약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단기적인 측면도 매우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민간 주도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방역 마스크 및 자가진단키트 생산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했지만 지원에 있어서는 삼성전자의 기술력을 통해 생산량 증대를 가져왔기 때문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사례도 잊어서는 안 된다.
2022년의 세계 경제는 불확실성의 연속으로 환경 변화의 속도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국내 기업들에게 상생이라는 이름으로 규제를 걸어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이 있어왔다.
정부와 기업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한 것이지 공공성을 내세운 명분으로 기업의 비즈니스 영역에 지금처럼 정부가 간섭하면서 플레이어를 자청한다면 내수 침체의 고착화는 물론 글로벌 경쟁력 약화까지 가져 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환경 변화의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해서 절대강자가 된 플랫폼 기업의 역할은 더 중요해지고 있다.
제조업 기반의 대기업이 문어발식 확장에서 벗어나 2000년대 이후 핵심역량을 가진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하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를 벤치마킹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사업까지 확장하기보다 플랫폼을 통해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과 공생할 수 있는 모델을 발굴하고 사업을 추진할 때 국내 내수 시장의 활성화는 물론 글로벌 기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빠르게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과 공생하면서 내실을 키워가는 방향으로 출구전략을 새롭게 추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큰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데 정부의 직접 지원과 규제 정책에서 정부의 지원과 대기업, 플랫폼 기업,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소상공인의 공생 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방향이 전 세계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ESG에 부합하는 내용이며, 국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