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브랜드 위조상품의 국내 유통은 물론 이들 제품에
대한 불법 수출까지 늘고있어 우리나라 섬유, 패션업계
가 대내외 신뢰도를 저하하는 치명타를 입고있다.
최근 특허청과 관세청 등에 따르면 국내에서 벌어진 위
조상품 유통은 지난 1/4분기동안 전년에 비해 50여%가
늘어난 2만6천여점이 적발된 데 이어 미, 일 등 주요교
역국으로부터 최대위조상품 수출국으로 분류되고 해외
까지 그 유명세를 치르고 있다.
이에따라 그동안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펼쳤음에도
국내 유통은 물론 불법수출까지 판치고 있어 관련업계
는 더이상 업계의 자정에 기대할 수없다고 판단하고 관
계당국의 보다 강력한 단속과 홍보가 필요하다는 목소
리를 높이고 있다.
우선 지난 1/4분기중 특허청, 검찰청및 경찰청 등과 지
자체가 실시한 단속실적에 의하면 적발된건수는 303건
으로 49.3%가 증가했으나 적발물량은 2만6천여점으로
감소했다. 특히 최근들어서는 국내업체의 자체개발브랜
드도 위조되고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
이들상표로는 빈폴, 보이런던, GV2,제임스딘, 야 등이고
의류(27%),가방류(18%),신발류(1.1%), 모자 등 패션관
련제품이 주류를 이루고있다.
가방,핸드백, 의류등은 이미 해외에 한국의 대표적인 위
조상품 수출의 주요목록에도 올랐다. 관세청에 따르면
美관세청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지난해 3천4백여건에 달
하는 위조상품 국별단속실적에서 건수로는 중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日대장성 홈페이지에서도 전체단속건수의 90여%
이상을 차지하며 1위가 됐고 프랑스 한 경제지에서도
수위를 기록하는 등 위조상품 수출최대교역국의 멍에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같은 위조상품 수출대국의 이미지는 관련 통상
마찰로도 연결될 수있어 시급한 단속이 요청되고있다.
이에따라 특허청에서는 지재권보호를 위한 지속적 단속
강화와 함께 국내유명브랜드도용방지에 더욱 주력할 계
획. 관세청도 국내외 홍보지속과 함께 주요국 대사관,
상의등과함께 지재권보호와 단속의지를 홍보하기로 했
다.
<이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