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과 결자해지…전상열편집위원

2000-05-19 한국섬유신문

古事成語 가운데 結者解之가 있다. 말 그대로 매듭은 지은 자가 풀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같은 사례는 일상 생활 가운데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나 是是非非가 여의치 않으면 결국 원인제공자가 이를 푸는 수고 스러움을 하게 마련이다. 최근 밀라노 프로젝트 사업주체 주도권을 놓고 꼬여만 가고있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갈등은 이를 설명하기 에 부족함이 없는 듯하다. 1년전 김대중대통령은 대구시를 이탈리아의 밀라노로 육성하겠다는 섬유산업육성책 밀라노 프로젝트를 선언 했다. 그러나 김대통령의 선언에도 불구 이를 집행해야 할 사업주체간 주도권 갈등은 시간이 갈수록 꼬이고만 있다. 지난 4월초 김대중대통령은 산자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서 김대통령은 박태영장관으로부터 밀라노 프로 젝트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1년이 넘도록 支離滅裂 상태 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대통령의 질타의 뜻이 무엇이든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1년간 허송세월만 한 산자부는 채찍을 맞더라도 有口無言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 대목서 주목하는 것은 김 대통령의 밀라노 프로젝트관이다. 김대통령은 97년 대 선당시 섬유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이의 발로가 밀라노 프로젝트였다. 문제는 대통령의 의중을 누구가 어떻게 헤아렸는가 하 는 점이다. 섬유업계는 김대통령의 밀라노 프로젝트 선 언은 섬유산업에 대한 열정 그 자체라고 여기고 있다. 다시말해 섬유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산업육성을 위한 대통령의 순수한 의지로 해석하고 있다. 반면 대구시는 밀라노 프로젝트의 중심은 우리나라 최 대 섬유산지인 대구가 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론을 강하 게 주장하고 있다. 이는 밀라노 프로젝트가 대구시만 밀라노로 만들겠다는 발상이 아니라 밀라노와 같은 섬유·패션도시를 대구시 를 표본으로 육성하고 이를 토대로 전국 주요 섬유도시 육성의 인프라 및 소프트웨어 활용을 기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산자부의 뜻은 무엇인가. 산자부가 대통령의 뜻을 어떻게 헤아렸는지는 몰라도 최근 밀라노 프로젝 트 17개사업에 대한 1차년도 예산확정과 함께 섬유산업 발전심의회를 구성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여기서 예산집행은 그렇다고 치자. 본질적인 문제는 산 자부의 섬유산업발전심의회 구성배경이다. 우리는 섬유 산업은 정치나 지역성과는 상관없는 자연발생적 산업이 라고 누차 강조해 왔다. 그런데 산자부는 심의회 위원 선정을 놓고 지방색을 띤 편가르기에 앞장섰다는 의혹 을 받고 있다. 예를들어 섬유업계는 심의회 위원에 직물주산지 대표주 자로 꼽히는 박창호 직물수출입조합 이사장의 누락 등 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 면 지금 산자부는 김대통령의 밀라노 프로젝트 선언을 정치적인 뉘앙스로 해석했다는 뜻이 되는 것이 아닌가. 김대통령은 지난 14일 대구시를 방문했다. 김대통령은 행정개혁보고회의 주재를 통해 “대구는 오랜 세월 섬 유산업과 관련한 노하우를 갖고 있다”고 말하고 “이 를 바탕으로 밀라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면 섬유산업은 재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김대통령은 밀라노 프로젝트 추진주체를 놓고 중 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음을 지적하 고 “빠른 시일내 모든 것을 결정 신속하고 차질없게 밀라노 프로젝트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 다. 우리는 김대통령의 말을 통해 結者解之의 원형을 보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김대통령이 아직 누구의 손을 들어 준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뜻을 이해못하는 산자부나 지방정부의 주도권 타령에 쐐기를 박겠다는 의사는 분명히 했다. 한마디로 밀라노 프로젝트는 대통령의 섬유산업육성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다. 다만 이를위해 우리나라 최대 섬유산지인 대구가 밀라노 프로젝트 추진도시로 선정됐 다는 것 뿐이다. 다시말해 지역적인 배려나 오염된 정 치적 산물은 결코 아니라는 뜻이다. 한발짝 물러서 대통령의 뜻이 지역적 배려라면 산자부 는 당장 주도권 싸움을 그쳐야 한다. 다시말해 지역정 서를 감안해서라도 밀라노 프로젝트 사업주체는 지방정 부에 맡기고 중앙정부는 조용히 지원하며 지켜보는 것 이 옳을 것 같다. 최근 섬유업계서도 지역할거 구도가 만연해지고 있다. 부산·익산 등 전국 주요 섬유도시를 중심으로 정부지 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마냥 조용했던 섬유업계가 지역이기주의로 금가고 있다. 모두가 대통령의 뜻을 잘 못 읽은 탓은 아닌가. 밀라노 프로젝트는 6,800억원의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 다. 이중 중앙정부의 지원금도 3,670억원에 이른다. 그 러나 솔직히 6,800억원 자금으로 섬유산업육성은 역부 족이다. 단지 대통령의 의지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