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가 지난 96년 채택한 「공세적 시장접근 전략
(Market Access Strategy)」이 해외 무역 장벽 폐지에
주력하는 2단계 행동 국면에 진입함에 따라 EU의 대외
통상 압력이 더욱 구체화될 전망이다.
「시장접근 전략」은 EU의 대외통상정책의 기본 지침
으로 유럽 기업들이 역외국에 진출하거나 혹은 영업을
지원할 때 해당국의 장벽을 없애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공세적 대외 통상정책.
96년부터 조사·축적된 역외국 무역장벽 D/B에는 우리
나라를 포함, 50여개국 1,250건의 무역장벽이 수록돼 있
으며 이중 250건이 완전 해결됐거나 상당한 개선이 이
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집행위원회측은 나머지 무역장벽의 경우도 이미 정밀
조사를 거쳐 사례별 행동계획을 마련해 놓은 상태. 우
리나라는 섬유 및 가죽 제품 등에 대한 조치들이 이 무
역장벽 D/B에 수록돼 있다.
이같은 공세적 통상 정책으로 인해 섬유류의 경우 3월
말 현재 한국산 폴리에스터 단섬유가 반덤핑 관세 규제
에 걸려 있으며 폴리에스테르사는 반덤핑 관세 조사중
에 있다. 또 폴리에스테르사 및 폴리에스테르 직물 등
은 상계관세 부과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
EU집행위는 지난달말 『지금까지 이 전략이 상당한 성
공을 거두었다고 자평하면서 이제는 새로운 무역장벽
조사보다는 기파악된 무역장벽의 폐지에 주력하는 행동
단계에 진입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함으로써 향후 강
력하게 전개될 EU의 대외 통상압력 방향을 암시했다.
EU는 앞으로 경제적으로 중요한 몇몇 수출 대상국과
제도를 선정, 철폐에 협상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정기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