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와 서울시, 관세청 등 총 7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부부처 규제개혁 관련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관세청은 중앙 행정기관 16개 외청 중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지난해 관세청
은 수출입 통관과 관련된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 중
복된 규제가 기업의 물류비용을 가중시켜 경쟁력을 약
화시킨다는 인식하에 총 326건의 규제중 80%에 해당하
는 261건을 폐지 또는 개선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관세청은 통관 단계에서 세관장 사전확인 대상 축소,
보세구역 설영특허 요건 완화, 통관 화물 처리절차 개
선, 선박 입출항 절차의 간소화, 여행자 입국절차 간소
화 등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했다.
이밖에 포괄적 즉시수리제, 종합보세구역제도, 부두직통
관 제도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 규제개혁 효과를 한
층 제고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국무총리가 주
재하는 시상식은 지난 23일 정부종합청사에서 개최됐
다.
<정기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