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보호대책에 탄력있는 법제도 정착과 특허 사법
권의 전문성을 공유할 「전국 의장권 보호 대책 협의회
(가칭)」가 지난 20일 발기인 대회를 열었다.
「전국 의장권 보호 대책 협의회」는 특허 현행 의장등
록 제도와 사법구제 제도가 별개 운영되고 있는 잘못된
현실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해동섬유 최정수
대표가 설립을 추진, 60여 회원사와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개최됐다.
이 단체는 전국망 지적재산소유권 권리 보장, 사단 법
인체 구성안, 고문 변리사 변호사를 채용, 회원사가 의
장특허 실용실안 출원시 무료상담, 정보교환 및 협력체
로 위법·부당한 의장권 침해 행위에 대한 권리 구제에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어느 개인의 이익을 위한 단체가 아니며 회원사들
에게 일체의 참가비 및 회비부담을 없앤 공동의 이익단
체로 순수한 연구·개발자, 과학자등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고문변호사와 변리사의 법적 자문을 받고 사례
를 모은 자료집을 꾸미는등 자체적인 해결방안 모색에
나선다.
협의회의 법률고문으로는 美통상대표부(USTR)와의 지
적재산권관련 협상에 한국대표로 참석하기도 했던 변호
사이며 변리사로 활동중인 김주덕법학박사와 국제특허
법률 사무소 이소남 변리사를 추대, 보다 전문화된 활
동을 펼칠 계획이다.
<박세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