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산 올해 정부예산 94억달러 발표

2000-04-21     한국섬유신문
북한은 최근 최고인민회의 제 10기 2차 회의에서 ‘99 년도 정부예산을 94억 달러로 확정발표 했다. 이는 지난 94년 예산의 절반수준(48.3%)이며 18년 전인 81년도 규모에 불과해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을 보여주 고 있다. 그러나 이중 국방비 비율은 14.5%에 달해 북한의 군사 강화 노선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올해 예산의 국방비는 94년과 비교할 때 세출에서 차지 하는 비율이 11.4%에서 3.1포인트 증가했다. 일본에서는 이를 두고 북한 경제 위기의 심각성을 나타 내는 징표로 평가하는 시각과 경제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한 어필에 지나지 않는다는 분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 다. 일본 시즈오카 대학의 伊豆見元 교수는 『북한이 경제 지원 등을 요구할 때 ‘군사비를 삭감하고 그 예산을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을 피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해석했다. 북한은 김일성 사망 이후 한 번도 예산 발표를 하지 않 아 궁금증을 불러일으켜 왔으며 김정일 총서기가 환갑 이 되는 2002년을 목표로 경제 재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기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