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악몽에서 벗어나고자 많은 의류 수출 업체들이
쿼타 확보에 혈안이 돼 있다.
신임 김갑중 상무를 만나 이에 대한 문제를 토의했다.
김상무는 인터뷰 동안 사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질문에
응했다.
-요즘 쿼타 브로커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업계는 받아
들이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다. 사무실에 전화 한 두대와
직원 한명 달랑 놓고 쿼타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다. 그러나 이들은 실제 파악이 어렵다. 특히 의류
협회의 한정된 인원으로 이들의 실체를 파악하기란 매
우 어려운 일이다. 인력이 보충되면 가능하겠지만 지금
은 별 뾰족한 수단이 없다. 2004년이면 UR체제 복귀로
인해 쿼타가 단계적으로 없어질 것이다. 업체들이 자각
해서 스스로 시장 기능에 역행하기 않기를 바란다.
-방법이 없는지.
▲강제적으로 시행할 방법은 없다고 본다. 업체들이 자
중해 주기를 바란다. 양수도를 제한하고 업체들은 쓰고
남은 쿼타를 협회에 내 놔야 하겠지만 업체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생산 업체들은 자기 시설에
맞는 만큼 쿼타를 배정받아야 할 것이다. 오버 오더를
받으면 결국 대행업체들이 장난친다.
예전부터 업체나 개인들이 쿼타를 사유화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쿼타는 개인 소유물이
아니다. 쿼타를 마치 자기 재산인양 생각하는 사고방식
은 개선되야 한다. 특히 전문 브로커들은 불로소득자들
에 다름 아니다. 이제는 이들에게 매스를 가해야 할 때
라고 생각한다.
-쿼타 브로커의 가장 큰 폐해는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다. 업체들에게 쿼타 차지의 부담이 가
해지면 결국 이는 우리 수출업자와 해외 바이어 양자에
게 모두 손해이다. 쿼타 브로커들로 인해 수출 저해 요
인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또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쿼타 브로커들에게로 흘러 들
어간 돈은 섬유 산업에 재투자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이들의 쿼타 차지는 인마이 포켓(In My
Pocket)이다. 바람직하지 않다.
<정기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