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탄소제거 인증제’ 도입을 추진한다. 신규지침이 확정되면 기업의 탄소제거 기술 개발 및 보급 과정이 EU 기준을 충족할 때만 인증을 받을 수 있어 기후무역의 장벽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EU측은 인증제를 통해 그린워싱 방지와 민간 투자 촉진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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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회와 이사회, 유럽의회는 지난 20일(현지시간) 탄소 제거 인증 프레임워크에 관한 협상안에 합의했다. 프레임워크는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기업들의 탄소 온실가스 제거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보급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2년 11월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했고, 작년 11월 유럽의회와 이사회에서 통과된 바 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프레임워크는 이사회와 의회 최종승인만 거치면 공식 발효된다.
이번 협의안에 따르면 탄소제거 활동이 EU 인증을 받으려면 최소 5년의 효과기간이 필요하며 정량화, 추가성, 장기저장능력 및 지속가능성이라는 네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EU는 이 기준에 따라 다양한 탄소 제거 활동유형에 맞춤형 인증 방법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발효 초기에는 프레임워크가 EU 역내 활동에만 적용되지만 차후 제3국까지 인증 부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 국내 기업들의 대응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