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와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해결과 일회용품 사용량 저감을 위해서는 ‘규제’가 필요하고, ‘부담금’과 ‘과세’를 통해 환경보전 재원을 마련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현 정부의 환경정책과는 사뭇 다른 여론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일회용품 사용 규제 완화에 이어 지난 7일 택배 과대포장 규제 2년 연기를 발표한 바 있다.
국민
지난 10일 환경부가 발표한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일반국민의 75.6%, 전문가의 97.6%가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국민 중 96.3%가 기후변화 문제를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94.2%가 일회용품을 계속 줄여나가야 한다고 대답했다.
정부의 환경보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국민의 44.1%가 ‘오염 유발 제품에 부담금 부과 강화’가 가장 적절하다고 선택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기업에 과세(25.8%)’와 ‘정부재정 내 환경예산 비중 확대(15.9%)’가 뒤를 이었다.
국민의 40%는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에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는 일반 국민 45.6%, 전문가 43.7%가 규제 강화를 선택했고, 플라스틱 재활용 시설 및 인프라 개선이 뒤를 이었다. 정부의 플라스틱 관련 정책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주기로 시행되는 이 조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만 15살 이상 국민(1501명)과 환경 분야 전문가(504명)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한편 환경부는 다음 달 30일로 시행이 예정됐던 택배 과대포장 규제에 대해 계도기간을 2년간 운영하면서 단속을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규제 완화 대상과 제품 특성이나 포장 방식에 따른 예외도 크게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