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의 직격탄을 맞은 섬유업계가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외국인 고용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8일 ‘2024년 제1차 섬유산업위원회’를 개최했다. 패션칼라, 직물, 니트 등 섬유산업 관련 중소기업들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성장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이날 위원회는 양동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장의 ‘고용허가제 및 외국인력 활용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됐다.
양동철 과장은 일반 고용허가제(E-9) 개요를 시작으로 2024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 사업장별 고용허용 인원 및 고용방법 등을 설명하고,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체류지원 제도 및 현장컨설팅 사업 등을 안내했다.
이어진 현안 간담에서 위원들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섬유 중소기업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으나, 높은 인건비와 잦은 사업장 이탈 등으로 인한 문제가 많다고 호소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도입한도 증원, 불법 외국인 근로자 출국 시 급여소득에 대한 세금 등 추징, 숙식비 공제기준 현실화 등을 촉구했다.
구홍림 섬유산업위원장은 “지난해 섬유산업위원회가 업계 현안 해결을 위해 합심해 노력한 결과 ‘섬유산업의 뿌리산업 지정’이라는 큰 성과를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화평법상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 화관법상 정기검사 주기 차등화,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범위 확대 등 많은 환경규제 개선을 이뤄냈다”며, “앞으로도 인력부족 문제 등 산적한 업계 현안을 해결하고, 섬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