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체들, 현행 무역금리 왜곡 현상에 불만

2000-03-10     한국섬유신문
현행 무역금리에 대한 수출 업체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 다. 현재 은행권에서 적용하는 무역금융 이자는 보통 12%선. 프라임 레이트(Prime Rate : 우대금리) 적용을 받는다 해도 9.5%선에 그치고 있다. 요는 정책 자금인 무역금융 이자율이 시중 회사채 금리 보다 높다는 점이다. 현재 회사채 이자율은 은행마다 차이는 있으나 통상적으로 7%대에서 형성되고 있다. 각 수출 업체들은 우리나라가 수출을 시작한 60년대부 터 IMF 이전인 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한 번도 무역 금리가 회사채 금리보다 비쌌던 적은 없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셔츠류를 수출하는 A社 사장은 『3년만기 회사채 이자 율이 7%이다. 그러나 우대금리를 적용 받는다 해도 무 역금리는 이보다 2.5% 가량 높은 9.5%에서 형성돼 있 다. 통상적으로 3∼4% 정도 이자율이 낮았던 점을 감 안하면 대단한 불이익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일 니트 수출 전문 업체인 B社 사장 역시 같은 주장 을 펼치고 있다. 『정부 정책 금리가 회사채 이자율을 상회한다는 것은 수출 진흥 정책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고 『이밖에 은행에 지불해야 하는 각종 수수료가 너무 많 을 뿐만 아니라 수수료율 또한 터무니 없이 비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같은 업체 불만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무역금 리가 현행 수준에서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관계 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 구조조정 이후 시중 은행들도 나름대로의 자구 책 마련을 위해 수익률 강화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 이다. 환가료가 업체에 부담이 될만큼 높게 징수되는 것 또한 같은 맥락이라고 관계자들은 파악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은행들이 자체 경쟁력 향상으로 회사를 꾸려 나가기 보다는 수익 증진을 위해 업체들 등만치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정기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