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국가미래투자위원회 신설 등 국회 입법 없이 정부 정책만으로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대한상의가
대한상공회의소는 기획재정부 등에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개선과제를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건의서에는 미래성장 기반조성, 기후위기 대응, 자본시장 활성화, 규제 합리화 등 4대 부문의 61개 세부 과제가 담겼다.
상의는 건의서에서 첨단전략산업이 국가대항전 성격으로 전개되는 상황에서 기업 투자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투자 지원 거버넌스를 보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통령 직속 ‘국가미래투자위원회’ 같은 기구를 설치해 기업 투자 관련 규제 개선, 세제 지원, 보조금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첨단산업은 대규모 투자자금이 필요한 만큼 국가 차원의 전략 투자를 위한 '한국형 테마섹'의 설립도 요청했다. 한국형 테마섹은 단기간 개발이 어려운 고위험·고성장 미래전략기술 확보, 첨단산업 관련 생산시설 확충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간의 리스크를 분담하기 위해 국가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내자본으로서 투자하는 국가투자지주회사를 말한다.
상의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합리도 주문했다. 대표적으로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업 범위 확대’와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 적용대상 예외 확대’를 꼽았다. 이밖에도 기업의 투자 환경이 바뀐 만큼 '리버스 BTL'(역 임대형 민간투자사업)과 같은 새로운 투자 기법이 요구된다고 제언했고, 스크린쿼터 산정방식 개선, 부산항 터미널 컨테이너 반입 제한 완화 등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업투자와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국회 입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과 같이 정부 정책으로 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때도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