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육·보육·의료 등 현물복지소득이 2022년 기준 910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대비 3.3% 증가한 역대 최대치다.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의료비는 증가하고 교육비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저출산·고령화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은 가구 평균 91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3% 증가해 2016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은 국가나 민간 비영리단체에서 가구 및 개인에게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로 무상교육, 보육, 의료 등이 포함된다. 2022년 기준 가구 소득 대비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의 비중은 13.5% 수준이었다. 가구소득의 13.5%가량을 정부가 대신 지출해 줬다는 의미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의료 평균은 449만원으로 전년대비 6.3% 증가했고 교육 평균은 404만원으로 0.9% 감소했다. 전체 사회적현물이전 중 의료와 교육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93.7%이며 의료 부문은 49.3%로 전년대비 1.4%p 증가, 교육은 44.4%로1.9%p 감소했다.
1인 가구 328만원, 2인 가구 612만원, 3인 가구 941만원, 4인 가구 1,734만원, 5인이상 가구 2,772만원으로,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이 크며, 특히 4인 가구 이상에서 대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인 가구는 90% 이상 의료비이며, 3인 가구는 의료와 교육 및 보육이 40%대로 유사하며, 4인 이상 가구는 교육 및 보육의 비중이 70% 이상으로 높았다.
소득 분위별로는 하위 20%인 소득 1분위 가구가 673만원, 상위 20%인 소득 5분위 1211만원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복지혜택도 더 많이 받았다. 다만 가구 소득 대비 사회적 현물이전 비중은 1분위 47.9%로 가장 높았고, 5분위는 7.8%로 가장 낮았다.
연령별로는 40대 평균이 1449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896만원, 60대 이상 745만원, 30대 이하 670만원 순으로 이어졌다.
한편 사회적 현물 이전을 반영한 균등화 조정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0.277로, 반영 전과 비교해 0.047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