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유흥업소 영업시간의 제한을 없앤다는 정
부의 발표를 이해할 수 없다.
특히 이같은 조치가 경제 활성화와 공무원의 비리근절
이 목적이라는 주장은 더욱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만든
다.
현재 우리 나라는 IMF구제금융을 받으면서 세계 경제
모범국에서 낙제생으로 전락했다. 이같은 원인은 경제
운영에서 일시적인 달러자금부족현상이 발생한 것이 원
인 이라기 보다는 본질적으로 우리 경제의 생산성 저하
에서 온 것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경제의 생산성향상은 우선 근로자 생산성향상을
꼽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각자가 맡은 업무를 열
심히 하는 방법도 있으나 더욱 거시적인 면에서 본다면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접받고 많은 사람이 제
조업에 종사하는 것은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신성한 근로가 최상의 가치라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은 정책을 결정하는 공무원이 해야 할 몫이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유흥업소의 영업시간제한을 없
앤 것은 가뜩이나 생산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제조업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으며 공무원이 해야 할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사명과는 동떨어진 일이다.
사실 제조업의 임금은 유흥업소의 직원의 임금에 비해
열악한 현실에서 영업시간마저 제한을 없애면 한정된
유휴인력 대부분을 제조업보다는 유흥업소에 취직하도
록 부채질하는 것과 같다.
또한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먹고 마시고 놀자’식의
흥청망청 풍조를 조장하는 우를 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한편 유흥업소의 영업시간 제한을 없애 공무원의 비리
근절을 위한다는 목적도 소가 웃을 일이다.
심야영업제한이 공무원이 비리의 온상이라고 영업제한
을 없앤다는 것은「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 삼간 태운
다.」는 우리의 속담을 꼭 빼 닮았다. 공무원이 유흥업
소와 밀착되어 비리를 저질러 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이
야기가 아니다. 정기적인 뇌물상납업소를 공무원들이
인사때마다 인수인계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공무원비리근절이 영업시간 제한을 없
애는 것으로 해결된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공
무원의 비리는 철저한 사정과 정신교육으로 해결해야
할 것을 엉뚱한 발상으로 오히려 제조산업마져 위태롭
게 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대부분의 섬유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장들
도 똑같은 걱정을 하고 있다. 『제조업을 활성화시켜
경제의 생산성이 높아져야 우리의 국제경쟁력도 높아질
텐데 정부가 유흥업소의 영업시간 제한이나 풀고 있으
면 제조업을 살리겠다는 것인지 제조업을 죽이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양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