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위메프·티몬 미정산 사태 지원 규모를 1조 6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피해 소상공인들이 다른 이커머스 플랫폼에 입점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내놨다. 또한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의 자본금 규모를 상향하고, 경영지도기준 미준수에 대한 조치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커머스 제도개선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분기별 거래규모 30억원 이하 3억원, 30억원 초과 10억원인 PG사의 자본금 규모를 상향하고 미정산자금은 예치·신탁·지급보증 등 별도관리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이를 포함한 제도개선안을 9월 중 공개하고 공청회를 거친 뒤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티메프 미정산 피해액이 최종적으로 1조 3000억 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지난 21일 ‘티메프 사태 대응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발표를 통해 피해 지원 규모를 기존 1조 2000억 원에서 1조 6000억 원으로 확대한 바 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티메프 정산지연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커머스 플랫폼 입점을 지원하기 위해 28일부터 피해 소상공인을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티메프에 입점한 기업 중 피해가 발생한 영세 소상공인이다. 중기부의 기존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에 참여한 피해기업뿐만 아니라,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피해 영세 소상공인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지원사업은 추석 전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존 선정된 이커머스 플랫폼 중에서 판매제품의 범위가 넓은 곳, 소상공인 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9개 플랫폼과 협업을 추진한다. 협업 대상 플랫폼은 그립, 네이버, 도매꾹, 롯데온, 우체국쇼핑몰, 쿠팡(로켓배송), 11번가, G마켓·옥션, H몰(가나다 순) 9개사이다.
구체적으로는, 피해 소상공인의 마케팅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가격 할인쿠폰 발급, 광고비로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 지급, 소상공인 전용 기획전 행사 등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이 직접 입점할 이커머스 플랫폼을 선택할 수 있으며, 입점 플랫폼의 수에 제한이 없어 활용 범위가 넓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1일 중소중견 이커머스 업체, 온라인쇼핑협회, 대한상의 등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중소중견 이커머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간담회에서 업계는 재무관리 등을 강화하는 등 이커머스의 신뢰 회복을 위한 각오를 밝히는 한편, 과도한 정산주기 단축, 결제대금 별도 관리 등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