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양립 中企에 세무조사 유예 등 ‘인센티브 팍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공유회’

2025-09-26 민은주 기자

적극적으로 저출생에 대응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강화된다. 기업들의 가족친화 경영 및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를 추가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정부 관계자, 국회･경제계･금융계 등 주요인사,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관계자 등 약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겸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기업 내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 소개, 상생협력 및 사회공헌 우수사례 소개의 2개 세션으로 진행됐으며, 화장품 제조 중견기업인 마녀공장, 한화제약, LG전자, 포스코 등각 사례의 당사자인 기업 직원 등이 직접 발표자로 나섰다. 기업, 근로자 등이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토의한 결과, 앞으로 단축 근무, 반차 등으로 4시간만 근무할 경우 근로자가 원하면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기업들의 가족친화 경영 및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우선, 가족친화인증(여가부) 또는 일･생활균형 우수기업(고용부 등)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지자체들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중기부 등에서 지원 중인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및 수출신용보증 한도 확대, 보증료 감면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각종 정부지원 사업 참여시 우대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기업 등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발굴･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이 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와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선택제 등 유연근무 활용을 지원하며. 사회인식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문화적 대응 노력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제 6단체와 금융협회는 오늘 성과공유회를 계기로 기업들의 자발적인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도입 노력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사례집”을 공동으로 발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