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0%로 하향 조정했다. IMF는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다면서 ‘고령화 지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세입 확충’ 등 강력한 경제정책을 권고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라훌 아난드 IMF 한국 미션단장은 20일 ‘IMF-한국 연례협의 결과’를 통해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2%로, 내년 전망치는 2.2%에서 2.0%로 하향하며 대내외 불확실성을 이유로 꼽았다.
아난드 단장은 “특히 하방 리스크가 높은 편”이라며 주요국의 경제성장 둔화, 지정학적 긴장 고조, 중동 사태와 관련한 원자재 가격 변동 등을 언급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2기 출범이 한국 경제성장률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전망치를 내놓기 어렵다”고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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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단은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 대응, 자본 배분의 효율성 제고, 생산성 제고는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면서 “지경학적 분절화, 기술 변화, 고령화, 기후 변화 등의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개혁을 강화하는 것 또한 회복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구조적 전환 가운데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진하기 위해서 중장기적인 경제 개혁이 중요하다”면서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혁을 위해 한국의 출산율을 저해하는 경제적 제약 요인 완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 외국인 인재 유치 등의 노력”을 주문했다.
이어 “노동 시장과 상품 시장 개혁을 통해 서비스 부문과 중소기업의 배분 효율성을 개선하고 인공지능(AI) 혁명을 활용하는 것은 생산성을 제고하는 한편 노동력 감소의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IMF 한국 미션 단장 라훌 아난드를 대표로 한 IMF 협의단이 지난 7일부터 20일까지 2024년 연례협의를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