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따른 사회변화 불가피…새로운 인구전략 수립해야

향후 10년의 인구정책 방향 설정을 위해 인구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로 교육, 산업, 의료, 경제 등 우리 사회 전반의 변화가 불가피하며,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인구전략 방향 수립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지난 5일 한국개발연구원(이하 KDI)과 공동으로 ‘대한민국 인구전략’ 국책연구기관 합동 토론회를 개최해 성공적인 인구 전략 마련을 위해 정부·연구기관 간 정책적 공감대 형성하고, 저출생･인구구조 변화와 고령사회 대응까지 포함하는 인구정책 방향성을 공유하면서, 세부 연구과제 진행 상황 등을 점검･확인했다.

토론회는 한성민 KDI 공공투자정책실장이 ‘대한민국 인구전략’ 수립 작업을 총괄하여 설명하고, 분야별로 대응전략 구상을 발제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아울러 황승현 추진단 부단장 주재로, 관련 연구진들이 연구의 방향성과 대한민국 인구전략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동철 KDI 원장은 “우리 사회는 저출생의 늪에 빠져 있으며, 인구 감소와 저출생 문제는 경제와 국가의 지속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대한민국 인구전략 수립 연구를 통해 인구구조 변화가 가져올 도전과 기회를 함께 논의하고,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문 추진단장은 저출생을 포함한 인구문제는 국정의 최우선 과제라며 “KDI 등 주요 국책연구기관들이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함께 해결방안을 고민하는 연구의 장이 마련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초저출생을 겪고 있는 우리의 대응을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우리가 성과를 낸다면 선진적인 국제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추진단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함께 2035년까지 향후 10여 년간  인구부가 수행할 인구정책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한국개발연구원 주관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산업연구원 등 인구 관련 국책연구기관들이 참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