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순환자원 규제 17건 완화…기업 애로 해소

신규화학물질 변경신고 절차 간소화, 순환자원 인정범위 확대 등 경제계와 환경부가 협력해 기업애로의 해소와 친환경경영 지원을 위해 환경규제를 개선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12일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공동으로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신규화학물질 변경신고제도 간소화, PCB기판 파·분쇄품 순환자원 인정,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제한 순매도량의 3배에서 5배로 완화 등 ’24년 하반기 기업들이 건의한 규제개선과제 35건 중 17건이 수용했다.

또한 ‘환경오염시설 통합환경관리제도’ 개선방향과 관련하여 환경부의 정책발표가 있었고 이후 토론 시간에는 대기오염물질 초과배출부과금 제도 개선, 부생가스 사용 복합발전시설의 황산화물 배출허용기준 별도 설정 등 다양한 업계 건의가 있었다. 이에 대해 환경부에서 제도 개선을 추가검토하기로 했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현장과 괴리된 환경규제가 기업에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소통하고 규제혁신과 환경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겠다”며 “산업계도 환경경영 실천에 계속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업 고충을 이해하고 함께 해법을 모색해나가는 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산업계와 환경부가 상호신뢰 속에서 협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소통창구”라면서, “대한상의는 우리 산업계가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환경친화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앞으로도 환경부와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이병화 환경부 차관과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주요기업 대표로 최광문 SK하이닉스 부사장, 진영주 포스코 상무, 박인철 롯데케미칼 상무, 안영모 GS칼텍스 상무, 윤호준 현대제철 상무, 황인진 HD현대오일뱅크 상무, 차승열 KCC 전무, 박영수 LG이노텍 안전환경담당, 정지민 한국바스프 상무, 소혜진 다우케미칼 이사 등 1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