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방업계에 공급한 원면구매용 GSM자금이 원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정부와 은행 보증업체가 지나친 수수료를 요구 수여
업체는 배보다 배곱이 더큰 경우라며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
다.
관련협회등업계에따르면 방협회원사 및 면방업체들은 최근
원면구매용 GSM자
금을 배당 받아 놓고도 원면구매에 사용하기도 어려운데다
각 기관에서 지나친 수수료를 챙겨 底利로 이용한다는 원래
의 취지를 무색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은행이 텀(TERM)차지로 1%, 정부가 보증수수료로
1%를 받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이 은행에 LC오픈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을 받아야 할 경우 1.5%의 수수료를 내
야하는등 지나친 수수료를 수요업체가 부담해야 하는등 어려
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미국보증수수료 0.4%를 포함 이자외
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3.9%에 달해 GSM자금이자(리보
금리 5.68%에 0.4%를 추가)6.08%를 포함 9.98%로 거의10%
에 육박하고 있다는 것.
이와관련 방협은 이같은 어려움을 노정코자 정부에서 요구하
는 1% 수수료는 타 선진국인 미국등 각국정부가 부담하는
수수료 0.388%(2년 경우 1년마다 반씩상환하는 경우)보다 월
등이 높아 이에대한 대정부건의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방협이 추진하고 있는 대정부 수수료 인하요구는 미국
경우를 예로들어 2년 경우 1년마다 반씩 상환할 때 0.48%, 6
개월마다 4분의 1씩 상환할때는 0.388%를 보증수수료로 받
는다는 것에 반해 우리나라 정부측인 재경원은 상환방법과
금액의 구분이 없이 일률적으로 1년이상은 연0.5%, 6개월이
상은연1.0% 3개월은 연1.5% 로 규정돼 있다.
한편 방협은 업계의 년간 원면구매금액총인 5억달러중 이미
2억달러는 업계에 고루게 배정시켰다고 보고 향후 원면 구매
를 위해 2억5천만달러를 추가 요청 해놓고 있다.
<김임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