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BI 法案 ‘대통령 비준’ 확실

2001-05-22 한국섬유신문

美 상·하 양원을 통과한 CBI 법안이 이번주초 대통령 비준을 획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한 남아프리카 대사 관 관계자는 “타보 음베키 남아프리카 대통령은 21일 미국에 도착할 예정이며 일정에 따라 이번 법안과 관련 된 문서를 교환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 내용이 양국 정상 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 서 이번 법안의 대통령 비준은 거의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멕시코와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등 중미 3국간 자유무역협정이 지난 11일자로 체결됨에 따 라 양지역 교역 규모 또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헤르미니오(Herminio Blanco) 멕시코 상공장관은 “이 번 자유무역협정은 중미 3국과 인접한 멕시코 치아빠스 (Chialas)주의 무역, 투자 및 고용 증대에 기여할 것이 며 무역, 생산, 서비스, 유통 등에 큰 발전이 기대된 다”고 밝혔으며 웨이만(Weymann) 과테말라 장관은 “현재 1억 달러 수준인 對멕시코 수출이 5년 이내에 두배 이상 신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도미 니카 공화국 등은 미국산 원단을 미국에서 재단해 이들 국가에서 의류를 생산할 경우 완전 무관세, 넌쿼타 혜 택을 받게 된다. NAFTA 규정에 따라 미국에서 공급 이 불가능한 세 번수 니트 원단, 린넨 실크, 벨베틴, 코 두로이, 특정 세 번수 직물 등은 타국에서 조달해도 같 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멕시 코의 ‘자유무역대항 적색행동전선’측은 “중미 3국과 의 자유무역협정은 실생산자나 관련 기관과는 협의가 안된 밀실에서 이루어진 또 하나의 밀실 협상” 이라고 지적하고 “이런 졸속 협정 체결은 세계권의 주역으로 평가받고 싶어하는 세디요 대통령의 선전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비난하는 등 내면적으로는 갈등을 빚고 있 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멕시코의 중미3개국 수출 규모는 8억 5천만 달러 로 중미 3국 총수입의 8%에 불과하지만 지리적 인접성 이나 문화적 연관성 등을 감안하면 교역 규모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우리 업체들은 이번 법안이 대통령 비준을 획득· 시행에 들어가더라도 실효성에는 의문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산 원단은 가격이 높고 원사의 경우는 품질이 현저하게 떨어져 입맛에 맞는 원자재를 조달하 기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 전망. (주)보텍의 김명환 전 무는 “셔츠의 경우 베이직 아이템이 야드당 2달러 수 준이나 미국산은 3달러가 넘어 관세를 물더라도 국산 원단이 경쟁력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특히 원사의 경우는 미국 업체들이 품질 보증을 해 주지 않 아 불량품에 대한 교체가 불가능하고 클레임도 받아들 여지지 않기 때문에 미국산 원사를 쓰는 업체는 많지 않을 것으로 관계자들은 전했다. KOTRA 현지 무역관도 “중미 3국에 섬유업을 중심으 로 상당수의 투자 업체가 진출해 있는 입장에서 이들을 통한 인구 1억의 멕시코 시장에 대한 우리 수출이 활성 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확한 시행일자와 관련 E&J 텍스타일의 장우섭 부사장은 “10월 1일은 미국수입통관일자로 추측되나 확실한 정의는 추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기창 기자 kcjung@ayza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