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마루베니는 중국의 WTO 가입으로 중국의 섬유
제품 및 경공업 등 노동집약적 상품의 수출은 증가할
것이나 중국 수입 시장 역시 최혜국 대우가 공여되기
때문에 수입 관세 인하 등의 이점도 작용할 것으로 분
석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안에 WTO 가입을 위한 최종
합의에 도달할 것이 확실시되며 따라서 자국내의 경제
구조개혁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루베니 보고서는 중국이 수입관세를 인하할 경우 외
국 수요가 많은 화학 제품은 큰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
로 분석했다.
반면 자동차 등 여타 제품은 현지 생산 부품과 수입제
품 쌍방에 관세 인하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현지 생
산품과 수입제품과의 경합이 치열해 질 것으로 전망했
다.
유통 및 서비스 분야는 유리한 진출 조건을 부여받을
수 있다. 이 분야는 중국의 국내 시장에 대한 억세스가
필요하므로 외자 단독보다는 개인정보에 정통한 중국
현지기업과의 제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對中 수출 및 투자의 급증은 기대하기 어렵다.
우선 중국의 대외 개방이 3∼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실
시될 예정이고 중국이 허·인가권을 교묘하게 행사하면
서 실질적으로는 외자 진출을 방해할 가능성이 크기 때
문이다. 국내법의 정비, 정책 결정의 투명성 등은 일시
에 해소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에 투자하는 기업들도 위안화 조달에 애로를 겪을
것으로 분석된다. 외국 은행에 대해 중국 기업과 개인
용 위안화 업무가 개방되어도 융자선은 외자 또는 우량
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므로 국내 업무를 조속히
확대하는데는 장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기창 기자 kcjung@ayza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