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텍스타일디자인협회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잘못된
서류작성 및 누락 또는 기타의 이유로 인하여 4천만원
에 달하는 추징금을 받아 구설수에 올랐다.
본 협회는 「감성공학에 의한 직물디자인 트랜드 분석
및 프레젠테이션 시스템 개발」이라는 개발과제를 부여
받아 97년 9월 1일부터 98년 8월31일까지 진행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최종 보고서를 검토한 한국산업디
자인진흥원은 개발자금사용에 문제가 있다는 감사결과
에 따라 3천9백 15만2천원을 환수 조치할 방침으로 알
려졌다.
이 과제는 정부출연금 1억7백98만2천원과 민간부담금 1
억3천7백95만1천원등 총 2억4천5백 93만3천원이 투입될
계획 이였고 주관기관은 한국텍스타일디자인협회(전임
회장:정경연)이며 참여기관은 (주)갑을, 위탁기관은 연
세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와 (주) 인포등이다.
사업자금 사용에 문제가 있어 환수조치를 결정한 한국
산업디자인진흥원 관계자는『산업디자인기반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용의 잘못된 사용으로 추징한
금액중 이번이 최대의 금액』이라고 말한다.
추징내용은 행정상의 잘못은 없고 사용 근거가 미약하
거나 출장비 지급 등에 내용명세가 없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감사결과 지적되어 추징을 결정했다는 설명이
다.
그러나 전체 추징금 가운데 약 3천5백만원은 과제추진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나 정식적인 절차가 무시
된 상태에서 지급된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 . 회계 등을
잘못을 근거로 이같은 추징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한다.
또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은「감성공학에 의한 직물디
자인 트랜드 분석 및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개발에 관
한 연구」사업과 관련하여 KBS, 국회국정감사등 외부
및 상부기관의 감사를 받은바 있어 차후 또 다른 문제
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엄정한 법집행을 결
정했다.
한편 이같은 결정을 산자부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 절
차를 진행중이며 주관기관에 추징내용을 통보할 예정이
다.
그러나 사업 주관기관은 이같은 결정에 대하여 근거서
류를 보완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재 평가
위원회가 소집되면 1월말까지 최종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양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