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는 최근 섬유쿼터 소진 촉진을 위해 불필요한 규
제를 없애고 조기개방 배정시기를 앞당기는 등 섬유업
체들이 쿼타품목 수출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99년
도 섬유쿼터 운용요령 개선안을 마련, 공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중소기업 개방참여 확대 및 우대를 위
해 전년도 수출실적이 800만달러 이상인 당해년도 인기
품목과 기본 쿼터량이 협정량대비 30% 이상인 품목으
로 대폭 확대 조정했다.
또한 미국지역 직물 개방쿼터 배정기준은 L/C개설 비
용절감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전년도
비자발급 실적기준 70%, 대금결제기준 30%로 확대했
다.
수시개방 배정은 1일 1개상사의 신청량이 협정량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해 수시 개방쿼터의 독점을 사
전에 방지키로 했다.
또한 승인사후관리에 있어 쿼터사장을 적극 방지, 수출
증대를 도모한다는 방침아래 현행 직물의 경우 9월30일
까지 70%미만 선적시 미선적량의 100%를 차년도에 벌
칙적용했으나 개방쿼터에 한해 9월30일까지 승인받지
않은 쿼터환수 및 30% 벌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섬유쿼터 개선안에 대한 의견 및 기타 운용방법에 대해
추가 의견이 있는 업체, 개인 및 단체는 오는 19일까지
산자부 수출과로 제시하면 된다.(문의 02-503-9436,
500-2377)
<박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