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책자금 대출금리를 현행 8%에서 0.5%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금리 인하조치로 중소제조업체들은 연간 297억원의 금리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
상 되고 있다. 적용대상 적책자금은 창업 및 진흥기금내 융자지원 자금으로 중기청에서 지
원하는 모든 정책자금이 포함되며 인하금리는 이미 지원된 자금중에서 5일 이후에 업체가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그러나 업계는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출하고 있는 정책자금 금리에 대해 경쟁국 수준과는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직물업체들의 설비투자 의욕 고취와는 무관할 것이라는 의견
이 지배적이다.
최근 범용성 아이템에 대한 심각한 수출부진 겪고 있는 수출업체들이 시설투자를 통한 고급
아이템 생산에 박차를 가하면서 구조개선을 위해 정부의 정책자금을 이용하는 업체들이 늘
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의 정책자금 중 산업기반기금을 비롯한 지역산업발전자금, 부품소재산업육성자금,
고부가가치화자금,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 등의 금리가 각각 7.5%며 산업기술개발자금의 경
우 금리가 8.25%다.
이는 경쟁국 정책자금의 금리가 4∼5%인 점을 감안할 때 월등히 높은 금리로 투자의욕이
떨어지는 등 그 동안 업계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돼 왔다.
/백현우 기자 hyunu@ayza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