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 WTO가입 및 2005년 쿼타철폐 상황에 따른 자유무역협정 확대와 수입질서화
대책을 강력하게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 이후 수량제한 철폐이후 중국산 제품이 관세를 편승, 대거 미국시장 유입이 예상되
면서 미국 섬유류 통상정책은 타지역에 대해 고관세 유지를 전제로 지역통합(NAFTA, CBI
Parity 등)을 통한 국제분업을 촉진시켜 자국내 산업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 섬유수입조합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쿼타 철폐 후 중국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를
통해 수입 질서화를 촉진시킬것으로 분석되며 기타국가에 대해서는 고관세 유지 및 안티덤
핑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작년기준 섬유에 관한 미국의 안티덤핑 발동은 346건 중 7건으로 철강업에 대한 조치와 대
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2005년 이후 수량제한에 대한 대책으로 그 발동 빈도가 높아
질 전망이다.
반면 중국에 한해서는 WTO섬유협정에 의한 자유화된 품목에 대해서도 세이프가드 발동
가능성이 크다고 일본 섬유수입조합은 예상했다.
/백현우 기자 hyunu@ayza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