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방업계가 지속적인 설비자동화를 통한 마케팅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흐려지고
경기가 악화되는 데는 정부당국의 책임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관련업계에따르면 최근 면방업계는 수입사가 생산품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과 제품
업계의 수입증가는 이를 방관한 정부관련당국의 떠넘기기 식 행정이 가져온 퇴폐라고 지적
하고 있다. 특히 관세정책에 있어서 불합리한 적용은 수입품을 양산한 기본적인 요인이 됐
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다.
제품별 일률적인 것에 가까운 관세율은 산업간 연결고리를 무시한 채 일방적인 형식에만 얼
매인 결과다.
특히 원면 1% 수입관세 정책은 우리와 같이 원면이 전혀 생산되지 않은 일본과 대만 등이
0%로 적용하는 것과 비교하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 또 면제품의 수입급증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공단계별 기본관세의 차등 폭 확대가 돼야한다.
현재 코마 사는 8%에서 13%를 면직물은 10%에서 15%를 면제의류는 13%에서 양허 관세
인 16%-35%까지 적용해야 형평에 적합한 조치임을 업계는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관세정책의 효율성이 있어야만 면사와 제품의 무분별한 수입급증을 막을 수 있을 것
이라고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현재 국내 섬유시장은 중국산 저가품의 땡 처리 장소라는 말이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작은 봉제공장까지 위협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서 소비
자들은 제품구입에서 더 싼 것을 원하고 산업 현장에서는 고 임금을 바라고 있다.
건전한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직수입의 무분별한 확대보다는 자국산업보호라는 측면으
로 전개되고 있는 선진국의 산업정책을 관심 있게 연구해야 할 것이다.
/김임순기자iskim@ayza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