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물업계의 산업재해율이 크게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요율은 오히려 인상돼
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인력난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자동화 및 작업환경 개선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최근
섬유직물업계의 산재율은 재조업 평균인 1.14%에 훨씬 밑도는 0.44%고 재해가 발생하더라
도 경미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도별 산재보험율 및 재해율을 살펴보면 95년 0.40%였던 재해율이 98년 0.32%, 99년
0.44%였지만 산재보험요율은 95년5/1000, 99년 8/1000으로 오히려 증가되고 있는 추세다다.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해 산출하는 산재보험료는 매년 지속된 임금상승으로 보험요율 인
상없이도 큰폭으로 증액되고 있고 7월1일부터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전사업장으로 확대되면
서 소규모 직물업체들의 부담이 심각한 수준에 이루고 있다.
특히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면 사업장에서 1년분의 보험료를 일괄 선납할 경우 보
험료의 5%를 공제해 주고 있지만 공제율이 시중은행 금리에도 못미치는 수준이어서 보험료
선납 유인방안으로 미흡하고 오히려 행정상 번거러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관련 대한직물공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안도상)는 직물업계에서 징수된 산재보험금액이
산재보험수지가 적자인 광업, 금속제련, 선박, 화물운수업 등과 산재발생 빈도가 높은 건설
업 등으로 전용 지급되고 있어 불합리하다며 보험요율 인하를 건의했다.
직연은 섬유 및 섬유제조업의 산재보험율을 현행 8/1000에서 95년 수준인 5/1000으로 인하
해주는 방안과 중소직물업계의 부담완화를 위해 산재보험료 일괄선납시 공제하는 현행 공제
율 5%를 10%로 인상하는방안을 정부에 적극 요청했다.
/백현우 기자 hyunu@ayza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