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한일 견직물 회담으로 확정된 양국간 협정량 증가에 “빛 좋은 개살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산자부는지난해 견직물회담을 통해 올 일본 쿼터량을 6,085,000/square에서 6,265,000/square
로 3% 증가시키며 실크수출에 청신호가 열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관련업체는 현재 대일
수출량 증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회의적인 분위기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실크 수출에서 대일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일본은 중국 쿼터가 소진된 후에야 국내 수입을 실시하는 실정으로 명분만
있는 협정량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대일 무역으로 발생하는 쿼터 소진율은 전체에서 30%
정도밖에 안되는 수준.”이라며 이러한 현실에서 대일 협정량 증가는 업계전체에 어떤 의미
도 줄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실크업계는 산자부가 맹목적인 실크 활성화 정책에 열중한 나머지 실질적인 이익을 등한시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명분만 남아있는 일본 협정량 증가와 같은 정책보다는 보다 실
질적으로 업계를 육성할 수 있는 방침을 세워야 한다는 것.
관련업계는 정부가 단지 보여주기 위한 실크 활성화가 아니라 진정으로 실크 업체를 위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안윤영 기자 sky@ayza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