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을 유보키로 결정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차 추진되던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크게
저해한다는 업계의 지적과 함께 도입시 인권침해 발생의 주 대상인 불법체류 문제가 근본적
으로 해결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도입유보 결정이 내려졌다.
민주당내 중소기업 특위 위원장인 김윤식의원은 현 상황에서 외국인 고용허가제 실시는
중소기업의 도산 및 해외이전을 유발시킬 수 있다며 당 지도부에 적극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업계는 고용허가제 도입 유보 결정에 대해 어려운 상황에서 고전분투하는
중소업체들에게 안정적 인력지원을 통한 경영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비췄다.
/백현우 기자 hyunu@ayza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