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화섬,면방업계가 자율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키로 했다.
지난달 31일 전경련, 산자부, 7개 업종단체(화섬, 면방외 5개) 대표가 과천 호프호텔 8층에서
‘전통산업 경쟁력 강화 간담회’을 열고, 자율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큰 틀에 합의를
했다.
손병두 전경련 부회장은“7개 업종의 경우 자유시장 경쟁의 원리에 입각해 주주의 이익을
중시하면서 기업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추진 되야 한다”며 “현재, 기업 경쟁력을 높여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은 “앞으로 이뤄질 구조조정이 ▲혁신적 구조조정 ▲시
너지 효과를 내는 구조조정이라면 서슴치 않고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업계 스스로 모든
결정을 내리게 할 것이며, 정부는 금융, 세제, 행정, 공정거래법등에 구조조정이 이뤄질 여건
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7개 업종의 자율 구조조정 추진과 함께 ▲노사안정 ▲기술개발 ▲전통산업의 IT화
에 지원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이만용 화섬협회 회장대행은 화섬부분의 구조조정 시급성을 지적하고“세계
적인 공급과잉에 따른 수급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하에서 금융기관들의 자금지원
기피로 건전한 회사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구조조정이 지연됨에 따라 원사과잉공급에
따른 원사가격 하락으로 채산성이 악화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대행은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정부가 ▲M&A시 공정거래법 독과점 규정적용 완화
▲부실화된 기업 인수시 인수회사의 과도한 부담을 피하기 위한 현실평가가격의 적용 ▲구
조조정에 따른 노동 유연성 제고 ▲업계요청이 있을 경우 WTO협약내의 모든 자금지원 및
각종 행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김영호 대한 방직협회 회장은 “정방기 설비 210만추 중 51%가 20년 이상 된 노후설비로
인해 경쟁력이 취약한 상태이며, 부실한 재무구조로 인해 18개 방직협회 회원사중 9개사가
법정관리(4개), 워크아웃(4개), 화의(1개) 상태에 처해있다”고 말하고,“과다한 노후설비의
조속한 폐기 및 자동화 설비를 통한 인력감축과 생산성 제고 추진, 부동산 계열사 정리 등
자산 매각등의 자율적인 구조조정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회장은 현재 금융권이 자금지원을 기피로 자동화 설비투자 자금확보가 어려워 6월까지인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연장과 자금지원 및 부동산을 공시지가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
입해주는 방안을 요청했다.
특히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일본 처럼 임시특별법을 만들자는 제안에 대해 산자부가 적
극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경련이 97년 4월 구조조정 특별법안을 만들어 건의했으나 제정되지 못한 상태다. 또
한 공정거래위와 재경부간의 협의체제를 상시화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국가
경쟁력 강화회의’에서 논의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참석한 업계 대표들은 “전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익성 제고를 위해 생산, 판
매, 원료조달, 기술개발에 있어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필요시 생산감축 및 시설 조정
등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자율적 노력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이기범 기자 bumcom@ayza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