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내 산업보호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수입제한조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WTO 항소부가 EU의 반덤핑 조치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WTO는 EU가 덤핑이익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탄력적이어서 거의 모든 상품에 덤핑판정을 내릴 수 있다고 판단, 명백한 WTO규정 위반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EU는 WTO조치와 관련 규정을 따르는 대신 미국과 인도 등에도 똑같이 적용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어 미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멕시코와 중남미 국가 등 최근 반덤핑 조치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일부 개도국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집트, 홍콩, 일본, 인도 등 반덤핑 조치에 반대하는 국가들은 중국이 WTO에 가입하는 즉시 협력을 통해 반덤핑조치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백현우 기자 hyunu@ayza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