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협, 수입 코마사 덤핑제소 불가피

원자재 해외 종속화…전체산업 공멸 자초

2002-03-18     김임순 기자
방협의 수입CM사 덤핑제소관련 실수요자 업체 및 단체의 부정적 견해는 다분히 피상적이고 감상적인 것에 치우쳐 있다는 분석이다. 수요자 업계는 최근 ‘방직업체 스스로 수입하면서 남보고 세금을 내라고 한다’, ‘99년도 코마사가 급증했다면 피해를 봐야하는데 오히려 이익을 냈다’. ‘수요업체가 원가상승으로 수출에 지장을 받는다’. ‘자유무역체제에서 제품이 싸면 어디서건 수입해서 써야하지 않느냐’, ‘면방업은 이제 사양산업이니 후진국에 내줘라’ 등으로 집약된다. 방협 등 업계 관계자들은 이같은 수요자업계 단체의 견해에 대해, ‘사안에 대한 분명한 판단력과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긍정적인 시각마련이 급선무’라고 분석하고 일련의 지적과 의심에 대해 명명백백한 견해를 제안, 눈길을 모으고 있다. ‘면방업계 스스로 수입해 놓고 남보고… 라며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 면방 업계는 저가를 요구하는 수요처의 고객관리차원에서 단순한 대응판매에 불가피한 행위며 수입을 통한 이익실현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코마사 전체 수입 중에서 회원사가 수입하는 비중은 약 37%로 전적으로 면방업계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만일 회원사가 수입하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회원사 수입분 만큼은 수입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수입증가기간동안 면방업계는 오히려 매출증가와 생산증가 영업이익증가가 이루어졌는데 산업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견해에 대해 면방업계는 수입 급증기간 동안 면방업계의 매출 및 생산량 증가는 IMF이후 급속히 위축되었던 이듬해 일시적인 경기회복에 따른 것이며 영업이익의 증가 또한 원면가의 하락과 환차익 발생에 기인한 것이다. 제조원가상의 재료비 하락율은 99년도 18.56% 2000년 상반기 15.9%. 환차익 발생은 원면수입으로 GSM자금을 포함해 대부분 연지급 수입으로 이루어지므로 환율하락은 99년 15.23% 2000년 상반기 5.76%에 따른 환 차익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무역 자유화 원칙 하에서 볼 때 품질 좋은 제품을 저가에 수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면방업계의 덤핑제소는 자유무역화 원칙에 역행하고 또한 상대국의 보복조치를 고려해야한다’는 견해에 대해 업계는 덤핑제소는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자국내 판매가 보다 저가로 수출)에 대한 정당한 방어수단으로 WTO에서 합법적으로 인정된 것으로서 이로 인한 보복조치는 있을 수 없으며 만일 우리나라에서 상대국에 덤핑 수출 할 경우 상대국도 덤핑제소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가상승으로 수출에 지장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원가상승이 아주 미미하다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러한 미미한 원가차이는 수입 코마사는 국산품으로 대체가 가능하며 덤핑방지관세부과 신청 대상국 이외 국가에서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수입은 단지 저가라는 이유만으로 품질이 국산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신청 대상국 이외 다른 나라에서 수입되는 것은 미미함으로 인해 수요처는 수입선을 다변화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입확대는 수요업계의 일시적인 가격 경쟁력 확보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제품의 품질 저하로 경쟁력 제고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수요업계에서는 코마사에 덤핑관세 부과시 원가상승으로 수출경쟁력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하나 이는 단기적으로 저가의 코마사 수입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뿐이며 장기적으로는 국내 면방 산업이 붕괴되면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결국에 종속됨으로 수출국의 횡포는 가격인상과 납기지연 품질 불량 등에 따른 피해를 감수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는 안정적인 영업을 위협받게 되며 종국에 가서는 섬유산업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해 공멸을 가져오게 될 수도 있음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수요업계에서는 코마사 덤핑방지관세부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기보다 공존공생 한다는 차원에서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한편 국내 면방 추수는 200여만 추 내외인 반면 인도는 3600만추 인도네시아는 700만추 파키스탄은 800만추로 알려지고 있어 시설면에서 비교할 수 없는 규모의 대형 면방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서 생산된 원료가 저가로 무자비하게 수입된다면 국내의 200만추는 순식간에 공멸 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선진국인 미국은 자국섬유산업보호를 위해 몇 년 전에는 NAFTA를 지난해에는 CBI법안을 통과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쿼타라는 숫자로 수입을 막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국내업계간 미묘한 갈등으로 에너지를 낭비해야하는 것인지에 의문점이 실리고 있다. /김임순 기자 iskim@ayza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