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정책자금, 금리 너무 높다

현 5~8%…경쟁국 1.5~3%보다 월등대출금상환·신규투자 어려움 호소

2002-04-26 KTnews

중소기업 정책자금 금리가 경쟁국 및 산업별 금리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직물공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안도상)은 지난 19일 김덕배 중소기업특별위원장 초청 간담회에서 수출주력 산업의 하나인 중소직물업계가 생산성 향상과 고부가가치화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산업기반기금’과‘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등 정책자금 금리인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금리가 최근 중기특별위원회의 노력으로 다소 인하됐으나 시중금리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어 대출금의 상환과 신규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수출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일본, 대만, 미국 등이 1.5%-3%대의 금리를 유지, 중소업체들의 경쟁력 강화를 부추기는 시점에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아 중소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며 5%이하로 인하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일본의 경우 섬유산업에 관해 99년부터 500억엔의 섬유산지 활성화 기금을 창설해 5년간 1.5%의 장기 저리자금을 지원, 침체된 섬유산지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구 섬유산지를 중심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밀라노프로젝트의 경우 사업의 대출금리가 대부분 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산업별 금리수준에 있어서도 농업·임업 정책자금과 문화산업 진흥기금이 각각 5%, 3.5%인 반면 중소기업 정책자금 금리는 6-8%로 상대적으로 높은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백현우 기자 hyunu@ayza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