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세이프가드 발동

무차별 수입규제

2002-05-02 KTnews

자국내 산업보호를 위한 일본의 수입규제조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對일본 수출의 주종을 이루는 품목에 대해 고관세장벽 지속과 세이프가드 발동의 움직임을 보여 국내 업체들이 긴장하고 있다. 최근 한국산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에대해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데 이어 고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섬유류 품목으로는 블라우스와 셔츠(합섬), 면바지, 실크넥타이로 13.3∼4%의 관세를 부과받고 있다. 이는 일본의 평균관세율인 4%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다. 또한 핸드백이 10.6%, 지갑이 17%, 신사화가 23%의 관세율을 보이고 있다. 이와같은 일본의 수입감시대상품목 지정 등 수입규제 움직임과 관련 국내 수출업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 일본이 중국산 타올과 넥타이에 대해 조사결정을 한 상태에서 수입감시대상 품목으로 지정된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도 수입규제조치를 펼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 일본이 선거에 앞서 섬유관련 단체들의 잇따른 덤핑조사 요구를 수용하고 있는데다 저가 수입의류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일본 섬유업계가 각 단체별로 덤핑조사 요청을 준비중에 있어 한국산 섬유류 역시 안전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특히 한국이 일본에 일방적인 무역흑자국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조사 의뢰 1개월만에 폴리에스테르 단섬유 반덤핑조사를 실시하는 등 무분별한 수입규제조치가 예고되고 있어 일본관련 수출업체들의 사전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백현우 기자 hyunu@ayza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