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베트남무역협정’발효지연 위기

美무역대표부 일괄 법안 처리 추진국내업체 부지매입연기 등 혼란가중

2002-05-16 KTnews

‘미·베트남 무역협정’ 발효가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어 베트남 진출을 추진중인 국내 수출업체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美무역대표부가 베트남과의 무역협정 법안을 다른 무역 이슈들과 묶은 일괄법안 형태로 의회의 비준을 받는 것을 추진, 의회에 일괄법안처리와 관련한 검토의견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美의회가 일괄법안으로 처리시, 베트남과의 무역협정 비준이 늦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 지난해 7월에서 올해로 연기된 것도 모자라 최대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며 베트남 무역대표부와 국내 관련 업체측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일괄법안으로 처리될 경우 비준에 소요되는 기간이 최소 수개월에서 최대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것. 베트남무역대표부는 이러한 연계처리 형태로 법안이 의회에 넘겨지면 미국과 베트남 양국 관계가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것이라며 단입법안의 처리를 촉구했다. 또한 미국 기업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해서는 수입과징금 50%도 철폐하겠다고 제의하고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연내에 미·베트남 무역협정 조기 발효의 가능성을 점칠 수 없음에 따라 베트남에 진출한 또는 계획 중인 국내 수출 업체들이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것. 베트남 진출 계획을 유보한 한 업체 관계자는 “지난 5년간 당시 클린턴 행정부가 베트남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방편으로 무역협정 협상을 진행함에 따라 베트남 진출을 신중히 고려해 왔으나 차일피일 발효가 늦어지면서 부지 매입도 연기하는 등 해외 생산 기지 개발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경 기자 haha@ayza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