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美 수출 ‘악재’ 지속

경기 활성화 위한 총괄적 대책 시급

2002-09-01 KTnews

對美 수출경기 활성화를 위한 총괄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4분기 미국 GDP가 0.2% 그치는 등 자국 산업이 위축되고 있는 시점에서 최근 섬유제품에 대한 무역 규제 발동과 엄격한 무역 통관이 이뤄지는 등 한국에 대한 미국의 경계조짐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면서 업계는 정부차원의 대책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기침체로 인해 한국이 많이 진출해 있는 중남미 지역 경기도 하향세를 그리고 있어 도미노 현상까지 우려되고 있다. IMF시기였던 97-98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환율하락 등에 힘입어 아시아의 대미수출은 80%나 증가했다. 이에 미국의 최대 섬유 단체인 ATMI(American Textile Manufacture Institute)는 미정부가 통상법 201조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미 행정부가 통상법 201조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경우 불법적인 덤핑이나 보조금 공여 행위를 제지하고 원산지 위조등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시작될 전망이다. 또한 미국은 불법환적, 우회수출, 원산지허위표시등을 이유로 통관검사를 최근 강화하고 있고 비자 발급분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확인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등의 수입 통관 강화 정책도 對美 수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수출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국내 수출 경기와 더불어 향후 전망을 불투명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국내 대미 수출량과 쿼터소진은 이미 많이 줄어든 상태. 6월말 현재 대미 수출 선적량은 약 2억 4,000만 미터스퀘어로 쿼터 소진율 29%에 불과, 전년도에 비해서도 93.4%에 그치고 있다. 게다가 미국 경기 부진으로 아르헨티나, 멕시코등이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면서 이곳에 진출한 한국업체들의 시름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한 수출업체는 “아시아산 섬유의 對美 수출이 규제를 받으면서, 국내 생산이든 중남미 생산이든 오더부족과 채산성악화 등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보호조치등 관계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하태욱 기자 hana@ayza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