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경]中의류하청생산, 불법 온상

허위세관신고등 국내 봉제기반 붕괴원산지 표시규정 악용…타격 ‘일파만파’

2003-04-24 양성철

국내 의류업체들의 원산지 규정을 악용한 중국생산 급증으로 봉제산업기반을 고사위기로 몰고 있다. 중국산 의류의 상당부분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어 국내 봉제기반이 붕괴되고 있는 것. 중국생산의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원단을 중국 생산공장에 보내면서부터 비롯된다. 직물을 보내면서 세관에 신고할 때는 재단물이라고 허위신고하는 것이다. 이는 원산지규정을 악용한 것으로 국제적으로 의류제품의 원산지 표시는 재단을 한 국가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원단을 재단물로 세관에 신고할 경우 중국 생산공장에서 봉제 후 다시 국내로 들여올 때 국산품으로 인정받고 세금도 임가공 비용에 대한 세금을 물기 때문에 세금 포탈금액이 크다. 아울러 국내에서 판매할 때 중국산이 아니라 국산으로 판매할 수 있어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른 방법은 원단을 중국생산공장에 보낼 때 1만 야드를 보내면서 원단이 아닌 2만 야드의 재단물로 국내세관에 신고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세관에 신고하면 중국에서 의류를 만들어 다시 국내에 들여올 때 중국원단을 1만 야드 더 구입해 의류를 만들어도 중국원단으로 만든 의류에 대하여 완제품수입에 따른 세금을 내지 않고 임가공에 대한 세금만 내는 것. 이같은 내용은 인천항에서 중국으로 나가는 원단을 실은 콘테이너 내용과 세관신고 목록을 비교하면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이러한 불법으로 얻은 이득이 얼마나 될지 모르나 이러한 불법을 저지른 대가는 실로 엄청나다. 우선 국내의 의류봉제업체들이 50%이상 사업을 정리하고 다른 업종으로 이전했거나 부도가 난 상태이다. 그리고 나머지 50%의 업체들 가운데 상당수의 업체가 일거리가 없어 막연히 오더가 늘어나기만을 학수 고대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들중 많은 업체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이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바지의 경우 피스당 1만원정도가 싸기 때문에 국내 봉제를 기피하고 중국생산을 선호하여 국내에서 진행하는 봉제물량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봉제의류제품의 가격인하는 대부분 불법에 의존하여 가격을 내린 것으로 정상적인 세관신고에 따라 중국에서 생산하면 신사바지 1피스당 3,000원∼4.000원정도의 차이가 발생할 뿐이라고 업계관계자들은 말한다. 이러한 일이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국내 봉제기반은 완전히 붕괴되고 섬유산업에 커다란 타격을 주어 국내섬유산업은 퇴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즉 봉제산업이 있어야 원단제직과 염색산업이 공존하는데 봉제기반이 무너지면 원단제직 및 염색산업까지 함께 쇠퇴한다는 설명이다. /양성철 기자 scyang@ayzau.com